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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변화냐 정체냐, 진전이냐 퇴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 길을 찾아가는 지혜와 안목이 요구되는 신묘년 벽두다.
북한의 도발로 얼룩진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자 한반도 정세의 전환기였다. 평화의 가치와 안보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1년이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의 실체와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계기이자, 남북 관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당면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미래와 민족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낳고 있다.
신묘년 새해 우리 앞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성과 동족에 대한 핵공격 위협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1년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다가서는 보다 진전된 해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는 올해 대북정책의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2011년 남북 관계를 적극 헤쳐 나가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다. 지난 20년의 남북 관계 교훈은 북한의 근본적 정책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특히 전환기에 있는 북한의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핵 평화·대외 개방·민생 우선 등 ‘3대 북한 변화 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남북 관계 발전은 물론 북한 스스로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바른 남북 관계의 정립도 시급하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책임성과 진정성을 요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인권 개선의 여건을 제공하는 ‘북한 주민 우선’ 대북정책을 펼 것이다. 남북대화는 핵심 현안을 우선 다루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근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 인도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체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계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5대 공론화 사업’을 통해 건전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11개국 반관반민 협의체인 ‘코리아 글로벌 포럼’을 비롯해 주변 4국과 ‘한반도 미래 대화’를 추진하는 등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지원은 통일에 대한 젊은 층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올해도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과 성공을 지원하는 희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 입국자 2만 명을 넘어선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사회 정착은 통일 준비는 물론이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일자리 2000개 사업, 사회적 기업 설립, 소자본 창업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는 물론, 탈북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들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새해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보듯이 우리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선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전국 16개 시ㆍ도 전역에서 ‘국민 공감 타운미팅’을 개최하는 등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