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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도 당보·군보·청년보 명의로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새해를 맞아 김일성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신년사를 공동사설로 대치했으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표된 공동사설도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의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동사설은 고도의 추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사설의 전개 방식과 내용 구성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북한이 처한 실상과 대내외적 정책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관계도 전망해볼 수 있다.
북한의 공동사설은 대내 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분야별로 비교적 골고루 언급하고 있지만, 정치·경제 부문에는 주목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지 100돐이 되는 내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연도로 설정한 바 있으며,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해’로 규정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후계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당의 업적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김정은 체제의 구축도 역점 사업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경공업 발전과 지하지원 개발이 특기할만 한 내용이다. 사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3대세습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경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그리고 경공업 발전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공업 발전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식량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농업 부문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면서도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연도를 한해 남겨둔 상황에서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경제회생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북한이 처해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공동사설은 여전히 ‘자력갱생의 원칙’과 ‘당의 영도적 역할’을 제시하면서 경제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내부자원 동원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자본과 물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공동사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자원을 수출하여 외부 자원을 동원하려는 전략은 북한이 처한 곤궁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를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을 보면 북한은 대북지원을 얻기 위해 강·온 양면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애국·애족적 노력으로 선전하면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며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 대남전략은 도발과 긴장 조성 등 강경책에서 대화와 협력 등 유화책으로 전환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첫째는 우리 정부를 여전히 ‘전쟁 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 매도하는 등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문제에 관해서도 상투적인 ‘비핵화 실현 의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진전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화제의는 우리를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을 선동하고 내부분열을 통한 대북정책의 전환 추구는 간접적 압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사회로서 ‘민족’은 평가 절하의 대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족을 연결고리로 우리 사회에 접근해왔으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애국·애족의 판단기준으로 ‘민족 중시’ 여부를 제시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는 망국의 길’이며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상호 비방 및 내부 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사회적 분열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어느 정도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올해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긴장조성과 사회혼란 조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