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몰라서' '등록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이유
대한간질학회는 지난 5월5일부터 18일까지 간질 환자 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등록을 한 인원은 25명으로 40.3%이며 중증 간질장애인에 포함되는 1,2급은 6명이며 76%에 해당하는 19명이 3,4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 가운데 '등록절차를 몰라서' , '등록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 '등록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에 각각 11명씩이 응답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간질환자의 취업률은 14.2%이고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43만5,000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간질임을 밝힌 자는 1만4,756명이었지만 법정간질장애인 등록자는 6,032명으로 40.9%만이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간질 환자의 다수가 법정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에 한국간질협회 신현숙 사무국장은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상자수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중증 간질환자로 범위를 제한했고 판정기준안을 엄격하게 산정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장애 등급을 확대하고 장애 판정기준을 재조정해야하며 간질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업 재활을 위한 연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며 “간질 환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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