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사례 확인과 예산절감 방안 발굴 중심의 특정감사

경남도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본청 및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총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ㆍ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해 경남도의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인 6조 2,077억 원 중 29.28%에 달하는 1조 8,17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입된 비용에 대비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가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복지비의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비용 집행에 대한 장부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 및 사업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7개 사회복지분야의 경영개선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 낭비사례 및 중복지원 사례, 예산 절감 방안 중심의 감사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복지비용과 비교하여 효과가 없는데도 전례답습적인 지원, 지급을 중단하여도 문제가 없거나 제도를 개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도의 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규모는 총 658개 사업에 1조 8,174억 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생활보장이 27개 사업에 8,239억 원, 취약계층지원 182개 사업에 1,541억 원, 보육가족여성분야 216개 사업에 4,281억 원, 노인ㆍ청소년분야 112개 사업에 3,78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658개 사회복지분야사업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하여 5개반 총 3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도청 감사관실과 도 및 시군 복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 및 필요 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다.

한편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전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며, 중복지원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 조치 등을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올 10월 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감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1단계 마무리 하고 2단계 감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화, 농촌 등 다른 복지분야에 대한 점검은 이번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