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행정 스마트워크 구현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 등 18종 국가 부동산 공부 1종으로 일원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 현장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스마트 국토정보’ 유용
- 위급상황시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는 앱 ‘스마트 구조대’ 서비스로 행정 혁신 강화
경남도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구현 일환으로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이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기 위한 시간과 각종 수수료 비용부담,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 공부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자료를 찾아 170만건을 정비하고 1종의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지며, 2014년에는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 3종이 추가로 통합되게 된다.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의 정보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됨으로써, 부동산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서류 발급에 따르는 경비와 시간소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도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 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인 자산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 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 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시, 스마트 폰을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와 위험내용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와 전국의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최대포털인 ‘온나라 부동산’ 등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강화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