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성 대폭 확대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내 3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읍,면,동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 등 하드웨어 부분에 중점을 둠으로서 교양과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주민리더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아이디어로 지역현안을 스스로 발굴해 이를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읍,면,동장의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이양 받기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만큼 각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장은 대부분 읍, 면, 동장이 발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발급, 전달함으로서 자치위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도록 관련조례와 규정이 개정 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에 따라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읍,면,동 가운데 한군데씩을 선정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어 시범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결과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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