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김해시, 11~12일 모산공원서 ‘야외도서관’ 운영

김해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메타버스 특화랩, 메타버스 엑스포 참가기업 모집

김해가야테마파크, 5월 가정의 달 전시 “어린이 작가의 꿈 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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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육아 부담 나누기 캠페인 이어가

김해시보건소, 웰다잉 연극 공연 ‘아름다운 여행길’

김해시, 상반기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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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날 김해장터에서 김해 어르신들 신났다

민홍철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해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

김해시, 방범용 CCTV 34개소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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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경로위안민속문화축제 열한 번째 의미

김해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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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그대 덕분 愛(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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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김해점, 장학금 3000만원 기탁

김해장애인종합복지관, 카네이션 꽃바구니 전달 행사

時도 아닌 것이(338)

너와 나, 정부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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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얼마 전 9살 초등학생이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이른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당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내년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아동성폭력 부처인 여성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대책 마련에는 또 다시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아동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형을 높이거나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2009-12-09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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