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홍태용 예비후보가 제기한 ‘도시철도법 실효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이번 총선이 우리나라와 김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대안없이 남탓만 하는 ‘비방꾼’을 뽑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홍 예비후보가 경전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도시철도법을 시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선거에 이용하는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경전철 적자문제를 김해시민에게 안겨준 원초적 책임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밝히고, “도시철도법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반대한 장본인이 정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임을 직시하라”며 홍 예비후보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

더불어, 민 의원은 홍태용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폄하하는데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대안없는 비판’대신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당당한 정책대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김해(갑)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총선을 계기로 김해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김해(갑)시민 여러분의 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김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대안없이 남탓만 하는 ‘비방꾼’을 뽑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김해시민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당선에만 혈안이 돼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새누리당 홍태용 예비후보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회의원도 되기 전부터 남을 비방하는 버릇부터 보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에 “민홍철 의원이 지난 4년간 김해를 위해 한 게 무엇이 있나?”라며 악의적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바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도 ‘염치없다’고 말하고, ‘따왔다는 예산도 대부분 김해갑 지역이 아니라 김해을 지역이고, 이것도 김태호의원이 따온 것 아니냐?’는 막말 수준의 공격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삼척동자도 웃을 억지입니다.

홍 예비후보는 제가 콩으로 메주를 쒀서 보여줘도 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 예비후보자 자신은 저를 비판하면서 내뱉은 독설, 흑색선전을 어떻게 김해시민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예산을 확보한 것이 그렇게 미덥지 못하다면,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직접 김해 지역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무엇이고, 민홍철의원이 과연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시든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국회 속기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해경전철 적자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신설된 「도시철도법」과 관련된 홍 예비후보의 억지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즉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도 새누리당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일심동체인 새누리당 소속의 홍태용 예비후보는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개정안’ 그 실효성에 대해 묻습니다”라고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홍 예비후보의 지적처럼, 개정안에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한편, 그간 수요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13만원, 20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김해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 예비후보는 “통과된 개정안의 경우 해석에 따라 인력․제도 등 재정적 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등 의정성과를 폄훼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홍 예비후보가 통과된‘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김해경전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어야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치한 발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예비후보께서는 정말로 누구를 위해 적반하장인 이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덧붙여 더 묻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의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대신 넣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는 문구를 끝까지 반대한 기관과 의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정부, 그중에서도 국가의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또, 정부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마저 망각한 채 기재부의 의견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따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포함한 개념으로 ‘행정적’이라는 용어를 수용하게 된 것이고, 경전철 도입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개정안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홍 예비후보는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도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광역도로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5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내부지침을 만들어 광역도로에 대해 국고 보조 규모를 단위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따진 결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재부가 총 5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사업 예산을 65억원을 증액해서 70억원으로 만들었고, 결국 기재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참고>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 건설비 등의 보조)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광역도로 :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광역도로사업 예산 사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와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예결위 동료의원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무부처들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김해경전철 문제에 대한 자기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또 빠듯한 국가재정을 쉽게 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제1항을 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설득도 하고 싸울 수 있는 정말로 김해와 김해시의 발전을 위한 능력있는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해시와 시민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할 능력과 배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 예비후보는 김해경전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사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대했는지?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철도법」개정을 통해 김해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가능하게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의 연간 부담액을 한 47%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이룬 성과입니까?

▶홍태용 예비후보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4년동안, 김해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경전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전철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김해시민 1인당 연간 13만원씩 20년간 약 1조 3천억원의 부담을 안고가야 하는 53만 김해시민들과 더불어 어렵게 얻은 결과입니다.

만약 ‘경전철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와 과연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해시민의 열망을 반영해 초선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예산 2배, 김해발전 2배’를 이루어 내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홍 예비후보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경전철 적자문제는 지자체 책임지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홍 예비후보는 제가 정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도시철도법’의 가치와 의미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 예비후보는 어떤 식으로 ‘김해경전철 MRG’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홍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폄훼하기 전에, 김해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긴 경전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김해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국가재정 상황 때문에 발목을 잡게 돼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 말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김해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고, 또 53만 김해시민이 총선을 앞두고 바라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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