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담당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방향과 세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향후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상시ㆍ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잡고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율이 88%(8,042명)이며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12%(1,089명)으로 무기계약 미 전환 직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무기계약 미전환자 1,089명 중 근무기간 1년 미만이 514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575명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514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평가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외부용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직접고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해 무기계약전환 제외 대상자로 돼 있으나, 향후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직종은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새정부 출범직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