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각 지자체의 최대 화두는 역시 '지역경제 살리기' 이다.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로 내수시장이 활력을 잃고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가계부채는 늘어간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부터 챙기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의 조기발주 및 집행' 등의 6개 분야에서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35개 정책과제를 마련, 발표했다(본지 12월 29일자 1면기사). 여기에는 지방재정의 조기발주 및 집행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5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은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2천774억원), 65% 이상 집행(1천 871억원)한다는 것이다. 또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관내 생산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쉽을 활용, 청년실업의 취업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하여 첨단산업, R&D시설, 교육, 주거기능을 집적한 '김해테크노 밸리', 김해일반 산업단지, 기술혁신형 산업단지,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의생명 테크노 타운 등의 건설사업도 추진하여 최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과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경남도는 금융위기로 침체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난극복대책기구' 를 발족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과 경남경영자총협회, 여성경영인협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기업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일자리 마련, 소비 확대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서 총 4조 4천 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경상남도는 또 도내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6일 대형건설업체들과 '상생계약' 을 체결하여 경남도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와 40%이상의 공동도급을 실시하고,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경남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를 돕기 위해 4천 1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책을 마련,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시.군비 등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청년 실업자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펴 외화낭비를 최소화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도 다각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경제위기대응 종합상황실' 을 운영,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각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경제와 기업체들이 처한 현안을 분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4천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과 3천억원의 보증지원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추가연장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건설업,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 등으로 확대하며, 지방세 납부 연장과 징수 및 체납체분 유예등을 통해 지역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을 늘리고 청년인턴제를 시행, 실업자를 즐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약 2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강서지역의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영화, 영상타운 조성 등 부산시가 제시한 10대 비젼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연중 경기전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내수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64.6%, 수출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과반수(56.3%)를 넘고 있어, 정부의 금리인하와 시중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