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필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추석 전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한다.
최근 박완수 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정부 복지가 긴급히 필요한 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 복지 행정력을 추석 전에 위기가구를 돌보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추석 대비 긴급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1년에 6차례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발굴 이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재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굴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군과 읍면동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에서는 1년에 6차례 위기가구 발굴 조사와 함께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은둔자 발굴, 고독사 예방 등 50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차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총 3만6916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민간서비스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기타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 긴급복지 지원등과 같이 조치 완료 건수는 3만6841건이며, 나머지는 비대상이거나 처리중 등 단순 상담의 경우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2만3755명으로 64.3%에 달한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누락된 경우로,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달라 공무원이나 시스템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주소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조사에 한계가 있고, 주소가 없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305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608명을 주요 모니터로 삼고 위기가구 발굴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추석 명절이 오기 전에 도내 시·군 복지부서장 회의를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한번 더 세심한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기가구 발굴에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주효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있다.
경남도는 7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3만9297건 6만5796명을 지원했으며, 지원 규모는 255억원에 이른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다.
경남도는 외부와 단절한 이웃,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 있는 본인이 직접 콜센터나 행정기관의 복지부서를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는 평소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발맞추어 복지회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위기 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출산, 사망, 소득,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 여부를 수시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 회원 가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복지로)에서 가입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은 행정 협조를 시·군에 당부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정보체계만을 믿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복지행정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동원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계속 확대하여 갑작스럽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