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2일 홍태용 시장 주재로 실ㆍ국ㆍ소장(출자출연기관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의 재정여건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1.3%(전년대비 ▲8조5000억원, 김해시 기준 ▲450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라는 정부예산안 발표에 김해시가 세출 구조조정 및 가용재원 발굴 등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 또한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전국체전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굵직한 행사에 더해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의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삼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필수재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달 말,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올해 1회 추경기준 예산액 대비 최소 10% 이상 절감하라는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전부서에 시달했다.
세출 구조조정 내용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이ㆍ불용 최소화, 성과미흡ㆍ집행부진 사업의 정비,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양 및 시기조정, 연례ㆍ반복적 편성 경상경비의 합리적 감축과 더불어 보조금관리위원회 강화를 통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그 핵심 내용으로, 시는 이번 보고회에 제출된 부서별추진계획을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예산을 내 돈처럼 꼼꼼히 살펴 낭비되는 재원이 제로가 되도록 노려하는 데는 전부서가 동참해야 한다”며 사업부서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