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시행 파행 불보 듯
"지방교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지방교육을 위해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18일 열린 제 232회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 살리기에 도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본고사를 부활하려 하고 고교 등급제를 시행해서 평준화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며 "힘겹지만 의미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고사의 부활과 고교 등급제의 시행은 고등학교 교육 가정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며 "경제적 빈부 격차에 더해 장차 서울과 지방의 지역 격차까지 더욱 심해져 지방교육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별 고사가 시행되었을 때 고등학교가 개별 대학 입시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세워 구체적 대학에 특화된 사교육이 입시의 전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의 사교육 시장은 규모가 작고 중앙에 밀릴 수밖에 없어 사교육 시장도 중앙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고교 등급제 역시 선배들의 점수에 따라 후배들이 이에 구속되는 현대판 연좌제에 불과하다"며 "입시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방의 고등학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 문제는 일부 진보적 교육단체의 반대만으로는 저지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도민과 학부모 모두가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론화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2 일반전형 고교등급제 논란 소송지원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은 17일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대를 상대로 4억2,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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