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 막고 저소득구조 극복 적극 지원
| 산림청 구길본 산림이용본부장
이러한 산촌지역 공동화 현상은 산촌마을 주민의 저소득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간벽지에 위치한 산촌마을의 경제활동 둔화와 정체는 가용 노동력의 유출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산림자원의 방치와 낮은 생산성으로 연결되어 저소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산촌마을 공동체 붕괴 우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마을공동체가 이완되고 결국은 붕괴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수 십 년간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발생한 산촌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산촌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1995년 시범마을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실행체계를 개선하여 마을주민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사업이해와 주민역량의 기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이른바 ‘사상누각’으로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촌생태마을 사업 추진,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 짜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작년부터 예비선정제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선정제의 내실화를 위해 겨울철 농한기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마을주민들이 중장기 마을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 마을의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발표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기간 동안 강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운영·관리역량이 사업추진 초기에 제 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매니저의 주요 임무는 생산기술 수집제공,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마케팅) 등 생산소득사업과 산촌체험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추진 등이다. ‘찾아가는 산촌지원센터’ 시범운영, 현지서 직접서비스 마지막으로 관계 전문가와 비영리민간단체(NPO) 및 산림조합으로 구성되는 ‘찾아가는 산촌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품목 재배지도,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지도 등 산촌마을 발전에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현지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존폐의 상황에 처한 산촌마을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구체화하여 마을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교육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그 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 산촌마을 현지에 가면 우리들을 정겹게 맞아주시는 이장님들은 대부분 60대이다. ‘그래도 나는 젊은 축에 들어간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지켜온 산촌마을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은 현재, 바로 지금의 우리와 마을주민들에게 달려 있겠지만,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이 분들의 삶의 터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 저소득구조의 연결 고리를 끊고 생기 있는 산촌마을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외생적·정부주도적 발전정책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지원사업 또한 그에 걸맞게 변모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 같은 인식하에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산촌마을 공동체 회복의 길’을 짧은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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