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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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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부작용 속출
  • 손일선 기자
  • 승인 2009.05.3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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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으로 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열기가 뜨겁다. 판매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입자가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와중에 은행원 과당경쟁 논란, 혜택 과장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50만명 이상(28일 기준)이다.

총괄 수탁은행이자 판매 1위인 우리은행의 경우 154만좌 이상을 기록 중이다. 2위는 123만좌 이상인 농협이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106만좌, 기업은행 86만좌, 하나은행 76만좌 등의 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6일 판매 시작 전부터 예약자가 16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를 비롯해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청약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소득공제도 무주택 근로자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등 알려진 것과 다른 점들이 적잖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제 주택청약이 이뤄지는 2년 뒤에는 1순위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등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은행은 ‘위탁 판매’라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금융당국은 “판매자인 은행이 제대로 설명한 후 팔아야 한다”는 판단이라 분쟁이 생기면 책임을 서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시장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경영평가 때 반영하는 점수 가중치를 다른 상품에 비해 몇 배 높게 책정, 행원들의 판매를 독려 중이다.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일부 행원은 주업무를 미룬 채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은행간 과당경쟁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은행들의 과당경쟁은 은행원들을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몰아넣고 실적을 위해 규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매마저 가리지 않게 만드는 등 노동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비난이 높아지자 은행들은 6월까지로 예정됐던 유치 캠페인을 이달 중으로 단축했다. 일부에서는 공문을 보내 무리한 판촉활동 자제를 권하고 있지만 과열경쟁 시비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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