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1989년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따라서 6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구성되지 못한 불균형적 형태로 출발하였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실시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관심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시켜 장차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외국의 예를 들면 먼저 지방정치무대로 나아가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지지를 얻고 지방정치무대에서 풍부한 훈련과 경험을 쌓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식견과 역량을 갖춘 다음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영국, 독일 등의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려는 정신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이유는 젊어서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선거 시스템은 크게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간다.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그 지역 구석 구석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봉사자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지방에서 4년 내지 8년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하여 더 큰 봉사자로 키워 중앙에 진출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헌데 이번 지방선거를 한번 들여다보자.
경남도지사는 갑자기 내려왔고, 김해시장 후보들 중에도 김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김해에 갑자기 나타나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고 3배수에 까지 들어가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20여 년을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를 위해 봉사해온 지역출신 후보자들을 제쳐 두고 말이다.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김해지역 도의원 후보 중 생판 낯선 후보자들이 수두룩했다.
시의원 후보는 더 말 할 것도 없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에서 그들에게 공천을 주어 시민 앞에 등장을 시키고 무조건 찍어 달라고 호소만 할 뿐 이 사람을 왜 무엇 때문에 김해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공천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우선 후보자의 정책이나 철학, 공약사항은 뒷전이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는 그 지역에서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면서 희생해온 참신하고 능력을 갖춘 일꾼들을 주민과 단체의 추천도 받고 발굴도 하여 심사를 거친 후 공천도 주고 시민대표로 추천을 하여 후보로 내기도 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도 철저히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손으로 우리 일꾼을 발굴하고 추천하여 당선시켜 참 일꾼을 마음껏 부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