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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주를 가진 흑룡의 해, 비룡승운(飛龍乘雲)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예외 없는 의무부과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 비즈니스 대상, 정책홍보·민원행정·정부업무평가 정책관리역량 최우수 등 어느 해보다 높은 대외평가와 표창을 받아 병무행정에 눈부신 성과를 이룬 한해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공감되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보며, 새해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병무행정제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해 경주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징병검사 제도, 병역의무자의 형평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입영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첫째,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대상이 장기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새롭게 처분된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둘째, 2010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 입영연기제도를 일반계고를 포함한 모든 고졸취업자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공과 경력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입영 전 자기계발 기회확대와 함께 고졸 취업자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셋째, 대학 재학사유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를 고졸이하 학력자를 포함한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현역병 모집분야(육군 연고지복무병/육군 특공수색대대/해군 동반입대병) 신설로 개인의 적성에 맞게 복무할 수 있는 군과 분야선택의 폭이 넓어져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반복귀가자의 교육소집 제외 제도를 도입하고,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거주지 이동 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등으로 보충역복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병무청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함께 ‘현역병 입영문화제’ ‘나라사랑 어린이 그림/글짓기대회’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등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캠페인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병역이행의 롤 모델인 병역자진이행병사에 대한 격려와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대한 참여도 확산할 계획이다.
병역이 개인에게 지워진 의무라면, 공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를 실현하고 병역에 자부심과 긍지를 더하는 것은 우리 병무청의 의무일 것이다. 새로이 정비된 제도와 캠페인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흔들림 없이 병무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해가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