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ㆍ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한달 넘게 ”촛불문화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의회도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창녕군의회 박융차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전의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긴급의원 간담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내용에 대해 ”정당한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의 민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재협상에 나서야하고 재아무리 국가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며 민심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의회는 정부는 이번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문
창녕군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바 있는“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내용에 대해 정당한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협의 내용에 의하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바,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금번 협상에서는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협상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의 민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제아무리 국가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민심은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음과 같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우방국인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체결한 금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자진 철회하고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등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과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2008년 6월 일
창녕군의회 박융차 의장 외 의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