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의장 장태철)는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과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시장개방 합의로 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담보하지 못하여 촛불집회라는 국민적 저항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총사퇴라는 국정의 위기상황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역주권의 회복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협상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협상 타결 발표 전 한우가격과 현재가격 간 차액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 보상 줄 것, 사료안정기금 조성확대와 사료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늘려줄 것과, 원산지표시 의무제 강화, 쇠고기 수입 이익금의 축산업 지원 제도화 등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값싼 수입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생산 및 소비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통판매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삼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