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이은 죽음
사회복지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활상의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으로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기본적 요구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한정된 약자나 요보호자들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복지원조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치료, 예방, 재활, 개발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사회적(social)이란 형용사와 복지(welfare)라는 명사가 합쳐진 사회복지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이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인 행복’을 함께 일컫으며 그 원천은 ‘상호부조‘에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담당한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이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3월 18일 목숨을 끊은 37세의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공무원과 결혼을 앞두고 2월에 숨진 성남시의 사회복지공무원, 1월의 경기 용인에서 투신한 사회복지사들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당한 처우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결과이다.
지난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사와 담당공무원이 모여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사회복지사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했다.
비대위는 “올 들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오는 충격“이고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사회복지전달체계 인력 및 전문성 진단팀 구성 ▶사회복지사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실시 ▶민.관 복지사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 ▶업무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의 내용을 동시에 제시했다.
지난 2월 25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페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행복시대답게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약 30%에 달한다. 약 10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복지예산에 편성하으로써 바야흐로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하위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은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늘어나 감당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 특히 올해는 0~6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교육부에서 이관된 유아학비, 교육급여 조사업무까지 맡게 되는 등 복지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밤샘과 휴일근무의 연속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3개 296개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1명 내지 2명이 배치된 주민센터의 복지행정은 그야말로 죽음의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6,000명의 복지공무원을 충원해 시군구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충원된 인력이 연간 1,000명에 이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결원을 메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지만, 복지담당공무원은 4.4%밖에 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1인당 소득 2만 불 시대에 따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복지담당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욕설, 폭언, 협박 등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면 과연 그들의 인권이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우리 다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본격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역할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으로 대우받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조만간 오리라 기대하며 그들의 파이팅을 빌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