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신이 건강한 부산 2018’을 비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는 세 번째로 정신보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은 정신보건법 제4조의 3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이경혜 부산시의원, 부산시,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함께 마련하였으며 이제까지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치중해왔던 지역 정신보건의 범위를 생애주기별, 쟁점별 정신건강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3개 분야로 나누어 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분야에는 △관련법률 및 제도마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개입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등 크게 5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청․장년 분야에는 △직장인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직장인 정신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직장 내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노인 분야에는 △노인특성별 맞춤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 노인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치매조기진단 및 치료접근성 향상,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사업으로 마련하였다.
쟁점별 정신건강증진 계획은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및 재활, 일반시민 정신건강증진으로 두 가지 분야로 수립되었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및 재활은 △정신의료기관 재원적절성 향상 △지역사회복기 정신질환자 유입체계 활성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및 치료수준 향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입 체계 개선 등 총 8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일반시민 정신건강 증진은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자살예방 연구 △자살 고위험군 사전개입 △자살 미수자 사후 관리 △자살 유가족 사후 관리 등 총 9개 사업이 시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관련 시설의 증가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한 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전하고, “특히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조만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장되지 않고 생명력을 지닌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부산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 내 정신보건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