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흉포화 해 가는 '노인범죄' 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열린 경남도의회 제 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유갑(김해1)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범죄자 수는 1996년 3만4,492명에서 2006년 8만2,323명으로 2.5배나 늘어난 만큼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오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범죄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20대와 30대의 범죄비율은 24.4%에서 15.8%, 32.5%에서 23.8%로 각각 줄어든 반면 노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1.8%에서 4.3%로 급증하였다고 강조하고 노인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폭행, 살인, 방화 등 흉포화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996년 61세 이상 노인들의 성폭행 범죄자 수는 94명. 그러나 2006년에는 무려 4.5배나 증가한 423명을 기록했다. 살인 범죄자도 같은 기간 20명에서 59명으로, 노인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 수감자는 737명으로 이 중 60세-65세 사이의 수감자가 가장 많았고 66세-70세가 35.4%, 71세-75세 16.3%, 76세 이상이 4.8%를 나타냈다. 또한 범죄 유형으로는 살인이 23.5%, 성범죄가 9.6%를 차지하여 갈수록 범죄의 '고령화' 와 '강력범죄화' 현상이 뚜렸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노인 자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0세 이상의 노인자살이 전체 자살자 중에서 2001년 2001년 8.7%에서 2005년에는 36.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나 홀로 죽음'도 증가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인 자살의 80%가 우울증, 20% 정도가 충동적인 이유라고 분석한 이 의원은 사회로 부터의 소외감과 경제적인 빈곤 등으로 유발되는 각종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노년기의 심리적인 소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