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공공기관ㆍ학계 모여 노후공공임대 주거서비스 실태 점검 및 재정비 방안 논의
해외 사례 소개, 전문가ㆍ전문기관 수행 실태조사 등 토대로 법ㆍ제도 개선 주장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H 토지주택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김두관,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홍기원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점에서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령이 일정 기간을 초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재정비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중앙대학교 하성규 명예교수는 '주거서비스 향상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조 강연에서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한 뒤 이 분야의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가칭 '주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역시 중앙정부, 지자체, 관리주체, 입주민,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주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무엇보다 입주자가 거주하는 전용부의 시설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고, 현재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에 대한 지원, 퇴거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의 충원이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대상 유형화 및 지역거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은 자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각각의 단지가 지닌 이주대책 수립 가능성, 개발 잠재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순차적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후 주거연구원의 윤영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 토론자로 나선 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이소영 과장, LH 건설자산관리처 박철인 처장, SH 도시연구원 이영민 수석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도 앞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민 주거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추진, 임대주택 관리 부문에서의 공공책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자 관점에서 이뤄진 탓에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모두 크게 떨어졌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를 입주자들의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