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간무협 방문 간담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협조" 요청
간호조무사 단체가 '고졸' 학력 제한 조항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달래기에 나섰다.
조 장관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방문해 "간호법안은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원안에 대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단체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한 '간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단연가투쟁 등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오는 25일부터 간호법 원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약 1000명은 하루 집단연가 투쟁을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원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모두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규정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간무협 입장을 반영해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변경했다.
간호법 제정안 원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속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단체는 이 법안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