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대동산업단지 평촌마을 이주비 전액 삭감?
의회 상임위서 전액 삭감, 주민 반발로 가까스로 예결위서 반영
의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10여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해시의회의 2024년 예산 심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이 지역 평촌마을 주민 이주비 6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환원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동면 이주대책 유재환 위원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년 정도 미루어 왔던 것이다. 약속대로라면 2년 전에 이미 집행되었어야 한다. 시 의회에서 `이 예산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해서 삭감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의회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평촌마을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홍태용 시장의 결단으로 우선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주민들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기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해당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국민의힘, 재선)은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해도 안 되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김해시 예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당초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긴급을 요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을 말하는데 주민들 이주비는 일찌감치 요청되어 시에서 편성하였던 것으로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2024년 김해시 예산은 당초 2조1천3백6억에서 시 의회가 35억을 삭감하여 2조1천2백71억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삭감액 35억은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고통받는 주민들과 민생을 우선시하는 시의원들이라면 전체 예산 중 고작 0.16%를 삭감하면서 절실한 주민들의 예산을 삭감할 명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주비는 필수예산으로 분류하여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결해 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이 개발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심리적 박탈감과 이주와 생계터전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앞장서 도와줘야 하는 게 시민의 대표인 시 의회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을 볼모로 누군가를 길들이기 위한 이해관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일대 300만㎡(약 90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공사는 2014년 8월 관계기관과 시행사 등의 협약체결 이후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다음달 2월 부지 준공으로 260개 업체가 단계별로 입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