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위해 김해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민원실 구축 사업 중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김해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청과 읍면동 등 10개소에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민원 서비스 키오스크에 혼선 없는 인명용 한자 솔루션을 구축할 예산 3,300만 원이 시 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됨으로써 시민 편의 행정이 또 뒤처지게 되었다.
김해시가 종이 없는 디지털민원실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고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디지털민원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하는 사업 중 하나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사용된 민원 서비스 키오스크의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신고에 필요한 사람 이름의 한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한 의원은 “사용해 본 의원이 ‘인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촌면이나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몰라도 기타 지역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민원 신고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한 시민은 “정부24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물품구매보다도 간편하고 쉬운 인증 절차인데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라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정부만이 뒤처지고 있다.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기다 또 제동을 건다는 게 말이 되나? 디지털 행정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트랜드이다”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민원 신고 키오스크는 주민번호와 주소, 휴대폰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인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양식을 비치하고 작성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낭비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단순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국가 표준모델을 완성하여 시민 편의 도모를 지향하는 것이다.
민원신고 키오스크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지 변경, 개명, 사회복지, 외국인 체류지 변경 등을 비롯해 30종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심지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김해시가 국가 표준모델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 민원 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공모하여 제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며 국비 5억을 지원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