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계경제포럼이 산정한 한국의 국가정보 보안지수(보안서버 보급률)는 16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안서버 확대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51위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준이지만 IT강국의 위상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실정.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성적이다.
이러한 성적이 말해주듯,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 건수도 2004년 7만 7,000건에서 지난해 13만 6,800건으로 4년간 2배나 증가했다. 굳이 보안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사이버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악플(악의성 댓글), 인터넷 사기 등도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사이버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가졌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악플’에서 ‘사이버테러’까지…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봤다.
#1. 지난해 7월, 대구에 사는 30대 회사원인 K씨는 국내 모 주식관련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업 1차 부도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해 해당 회사의 신용에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 회사 부도 소문이 퍼지면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 대학생 C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김태희,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뜨자 바로 클릭했다. 기사는 김씨가 친언니와 함께 뉴욕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C씨는 얼마 전 버스 안에서 김씨의 결혼설에 대해 여고생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다.
김씨가 탤런트 K씨의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별다른 뜻 없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댓글로 달았다. 그 후 탤런트 김태희 씨는 자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명혜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C씨는 악의가 없었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3. 대학생 K씨는 한 노트북 전문사이트에 노트북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허OO’란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팔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택배사에 송장번호를 문의해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K씨은 곧바로 허씨에게 돈을 부쳤고 며칠 뒤 묵직한 박스를 배달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박스 안에는 노트북 대신 벽돌이 들어 있었다. 그는 급히 허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허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두절된 상태였다.
#4. “○○캐피탈입니다. 한도 1000만원의 마이너스 카드가 새로 나와 홍보차 전화드렸습니다.” J씨의 핸드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출 상담 전화와 금융 상품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좀처럼 핸드폰 번호를 남기지 않는 J씨로서는 의아할 뿐이다. 그러나 J씨의 의문은 이내 풀리게 되었다.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들이 조직적으로 짜고, 고객정보 DB 400만 건을 불법 거래해 오다 경찰에 무더기 적발된 것.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가 광고전화, SMS(문자) 발송 등 대출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5. 대학생 P씨(26)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짜증인 난다. 새 컴퓨터인데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문과 함께 ‘치료를 하려면 결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시도때도 없이 화면에 뜨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 파일인 것처럼 허위 진단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통신보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씨 등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 최상위인 ‘엽기카페’나 ‘연예인카페’ 등에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숨긴 뒤 이용자를 속여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하는 수법 등을 이용, 치료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6. 지난 4월, 중국발 해커들이 각국 대사관과 비 정부기구 등 세계 103개국 1295개 컴퓨터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캐나다의 한 연구소가 밝혀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킹은 타이완과 베트남 미국에 소재한 정부 기관과 외국 대사관등에 집중됐다. 이 연구소는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도 해커의 공격대상이었다면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와 함께 주중 한국 대사관 전산망도 두 차례나 뚫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중국발 해킹시도가 9000만 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펴낸 ‘2008 국가 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2006년의 4286건에 비해 7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보안 대책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줬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