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제는 기관(학교)장 및 본청 부서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레드카드를 발부하고 이를 근무성적평정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레드카드제(시행시기 7월1일부터)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도내 각급 기관(학교)에 통보했다.
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는 기관장과 부서장이 하위직에게 상시적인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시키는 절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공무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주행정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운영 계획에도 교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레드카드제 시행이 사천 학교장 폭행 사건과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폭행 사건이 터진 직후 레드카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사항에 대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 폭행 사건에 대해 경징계 요구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부도덕한 징계요구"라며 "노조는 도민과 함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과거에는 기관장이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레드카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입이 불가능해 진다"며 "근무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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