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8∼ 10일 중고생 1,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7%(매우 그렇다 5.6%, 대체로 그렇다 24.1%)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통이다'라는 답한 응답자(34.6%)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성공을 위한 편불법이 필요하다'는 답한 중고생은 64.3%에 이르는 셈이다.
더욱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중고생(34.7%) 중 22.0%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12.7%에 불과했다.
또 '현재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6%, '별로 그렇지 않다'가 40.3%를 차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문항에는 56.9%가 '그렇다'고 답했고 '법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문항에도 5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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