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계 인사는 "최근 과표 양성화 경향을 감안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인사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면서 세원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세율이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을 끊는 사례가 늘자 그동안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현금 거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됐고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과 지난해에는 2년 연속으로 국세가 예상치보다 10조원이상씩 더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해마다 10조원 이상이 더 걷혔음에도 불만이 없었다"며 "'한국인들이 착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원 포착에 따른 세수 증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사업자들은 세금이 더 나오니 이에 발맞춰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된다.

'한국인들이 착하다'는 그의 말은 세금 부담이 늘었음에도 서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과표 양성화가 물가로 전가되는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7~8%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붙는 간접세의 대표격인 부가세를 낮출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나아가 물가 상승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주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술, 담배 등에 대한 간접세를 올려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달 말 발표될 2009세제개편안에 각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