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6만3,0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 최저생계비를 2.75%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000원, 2인가구 85만8,000원, 3인가구 110만919원, 5인가구 161만5,263원, 6인가구 186만7,435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인상률은 4.8%였다.
위원회는 빈곤층 보호하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줄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42만2,000원, 2인가구 71만8,000원, 3인가구 92만9,936원, 4인가구 135만2,116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 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