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은 일반 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려 한다"며 "그런데 장관 서한으로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 처럼 비쳐지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0.1%에 불과했고 과거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다"며 "더욱이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의 기초인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우리 정부의 의지"라며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군에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이 장관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이라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이 대통령의 측근 장수만 국방차관이 청와대와 직접 예산 문제를 협의하는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 장관이 서한에서 '하극상'이라고 비난한 장수만 국방차관도 이날 오후 늦게 한 총리를 찾아와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미숙한 일 처리로 논란이 빚어졌다"며 "대통령께는 물론이고 총리와 국민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