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 강복희 회장 외 상의원들은 16일 최근 김해시장의 발언과 김해시의 조치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복희 회장은 이날 김시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과 반박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김시장에 의해 시민들에게 잘못알려진 상공회의소와 상공개발에 대한 해명과 상공개발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김해상공회의소 기자회견 전문
김해상공회의소는 회장을 비롯한 상의의원 62명이 지역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경영상의 애로를 찾아 지원하며, 기업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지역경제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전력을 다해 오고 있으며, 상공개발(주) 또한 주주 16명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중소기업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금난, 인력난, 용지난 3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도 우리상공인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내용을 보면 기업인들을 폄하하고 시의 정책 사업들이 오락가락하며 기업입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거꾸로 가고 있는 기업사랑이 우리중소기업인들의 열정과 힘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된 문제의 기사내용으로
① 시장님이 말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폄하발언
② 김해시 대규모사업 백지화, 변경등에 관한 방침
③ 녹지지역 경사도 강화등 기업입지 규제 정책이
오늘 회견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한가지씩 문제의 요지와 우리상공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폄하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언요지>
○ 김해상공개발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자기 땅값 올려서 팔아먹을 의도....
○ 그동안 법을 원용해 많은 부를 축척한 이들이 또다시 땅장사 하겠다는 의도....
○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는 상공개발의 산업단지조성은 허용해서는 안될 일....
○ 현재 곳곳에 지어진 공장중 30%가량은 텅비어 있을만큼 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난개발식이라면 차라리 기업유치를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
<상공인들의 입장>
○ 김해상공회의소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인 받아 상공개발(주)이 시행하는 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 (183필지, 116,690㎡, 소유자 79명)와 현재 경남도에 승인신청되어 있는 김해 덕암용곡일반산업단지(777필지, 734,560㎡, 소유자 392명)에 상공회의소 회장 및 의원 62명과 상공개발주주 13명이 단 한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이미 언론에 공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련법률 절차에 의거 신청 → 승인 → 토지등 보상 → 시공 → 분양 → 정산등 6단계로 진행되는데 보상은 현재 상태의 토지에 대한 감정보상이 이루어지며,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기업에게 조성원가와 이윤 6%를 더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마지막 사업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법규정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땅값을 올려서 팔수 없는 구조인데도 자기땅값 올려서 팔아먹을 의도, 땅장사 하겠다는 의도, 상공개발에 산단 허용은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승인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선량한 기업인들을 폄하하는 것이며, 특히 땅장사로 매도 하는것에 대하여는 우리기업인들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장사 또는 장사꾼은 단순히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도록 파는 사람이고, 기업가 또는 사업가는 여기에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여러 가지 책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그 차이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존 공장중 30%가량 텅 비어있고, 더 이상 난개발식 기업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데 대하여 우리기업인들도 기업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현재 난개발되어 있은 곳도 단지화하여 기업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자는데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기존 공장이 30%가 비어있다는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 지역내 기업체수가 7,000여개소인데 줄 잡아 2,100여개가 비어있는 셈인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로서 김해시에서는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가동율을 지난 6월말 약식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6%의 가동율을 보였는데 어느 통계를 믿어야할지 우리기업인들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둘째 김해시 대규모사업 백지화, 변경등 방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지화, 변경등 요지>
○ 김해시가 추진해오는 대규모사업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백지화 또는 변경,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동서터널, 모노 레일카 설치사업등 7개 사업을 백지화하고 김해여성센터,
대동～화명간 광역도로등 7개 사업은 변경 또는 재검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리고 크고 작은 소모성 경비도 줄인다는 명분으로 많은 기업 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중소기업박람회마저 취소해 버렸습니다.
<상공인들의 입장>
○ 국가나 지방정부나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데는 다른 이견이 없으며 우리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또 바뀔 때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무더기로 백지화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는 정부와 김해시 투자사업도 있고 민자사업도 있으며 또 일부사업은 타당성 용역, 설계, 부지확보등 이미 많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해시의 투자금액과 민간투자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손실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민의 세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지 그 내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불요불급한 사업의 경우는 취소 또는 시기 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겉포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진실을 들여 다보면 전임시장의 치적을 손질하는 듯한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으며, 민선제도 병폐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시민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 시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일부 변경이나 백지화할 때는 미리 시민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청회 한번없이 하루 아침에 무더기로 백지화를 시킨단 말입니까?
○ 매년 개최해오던 중소기업박람회는 김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살려주는 기업사랑의 대표적 유일한 축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의견수렴 조차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데 과연 기업사랑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녹지지역 경사도 강화등 기업입지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입지규제 요지>
○ 2010. 8. 13자 입법예고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 녹지지역 경사도 21도 미만, 그 외지역 25도 이하를 11도 미만으로, 그리고 입목축적기준이나 건축기준등에 대하여도 기업입지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것이 개정 이유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의 입장>
○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현행 규제를 더욱 완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국가정책인데 김해시는 마치 규제강화위원회라도 만들은 것처럼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규제정책을 펼치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인접한 창원시는 16~21도 미만, 양산시는 21도 미만, 진주시는 20도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시와 규제 기준을 맞추는 조례개정도 아니고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범주를 넘어 사실상 기업입지를 못하게 하는 조치나 다름없어 어느 기업인들이 우리지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입주를 원하겠습니까?
○ 우리상공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와같은 사실을 즉각 청원하는등 강력하게 규탄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님의 기업관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거꾸로 가는듯한 기업정책을 보면서 기업사랑, 기업하기 좋은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인접 창원, 양산시와 비교되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님의 기업인 폄하발언은 유감스럽게도 선량한 기업인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대규모 사업 백지화에 대한 혼란과 우려 표명, 기업입지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 등 우리 상공인들의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상공회의소와 김해상공개발 임직원 모두는 위에서 적시한 3가지 문제 사안에 대하여 상공인들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미 상처받은 기업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16
김해상공회의소 강 복 희 회장외 61명
(부회장) 이정식, 박정운,
(감사) 허창웅, 주보원
(상임의원) 이원길, 이가상, 김민자 ,허성원, 박성기, 박영재, 김성우, 박명진
(의 원) 박영석, 박안식, 류진수, 이윤희, 박연차, 현종원, 김미경, 황계윤, 최두호, 한오수, 송홍태, 류호경, 최진현, 이정용, 박재민, 유월용, 강성재, 고창빈, 제정식, 김철헌, 박명수, 김한식, 성락제, 노은식, 문형태, 문형열, 장상익, 고석재, 조태구, 김성우, 손완희, 최석림, 예수해, 윤복현, 김익환, 윤경원, 이상희, 백승귀, 손병철, 명순임, 김인수, 박영석, 석한조, 배영달, 라경배, 이호길, 김 철, 이상명, 정재봉
김해상공개발(주) 대표이사 강 복 희외 15명
(감사) 한오수, 김성우
(이사) 이가상, 김민자, 허성원, 주보원, 박영재, 강성재, 김철헌, 최석림, 장진희
(주주) 강인식, 박재범, 박성숙, 박재화
손명호 기자 (영남매일 동시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