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역병 모집시 대학 구분 학력배점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군 현역병 모집시 전문대학 재학, 졸업생이 4년제 대학 재학, 졸업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을 구분한 학력배점기준을 없애고 대신 학년으로만 구분해 배점, 선발할 것을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

해군병 모집은 현재 의무병이 아닌 해군병을 지원할 경우 병무청 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라 선발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입영이 가능하며, 학력배점(40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점수 차이를 두고 있어 당락을 좌우해 왔다.

이 제도에 따라 전문대 졸업생이 해군병에 지원할 경우, 4년제 대학 1학기를 마친 재학생과 비교해 10점 이상 점수가 낮았다.

해군병 모집과 달리 육군 기술병 모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 배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년으로 구분해 학력점수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학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에 학력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차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