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국립박물관 이관 논란과 국보 숭례문 전소 사건을 통해 본 문화재 관리가 이슈화 된 작금에 건국 60년, 문화재 관리 100년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과 인터뷰 했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 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단체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보급 중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함으로써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 무허가 발굴, 무자격 수리, 손상, 절취, 은닉, 방화, 위조, 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으로 국립박물관을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종무, 체육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 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본관 외에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고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 지역 연고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박물관의 부서장 직급 조정, 정원 감원은 물론 고궁, 민속, 해양, 경주, 전주, 광주, 대구, 김해, 진주, 공주, 부여, 청주, 제주, 춘천박물관의 직급 격상,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는 관리 조직,전문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화재 관리 법령과 훈령 예규를 제개정하고 왕궁 종묘 왕릉관리소를 왕실유적관리소로 통폐합하여 경운궁에 본부를 두고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경 희궁, 환구단, 종묘, 사직단, 왕릉, 원묘, 별궁, 관아, 성문을 관리하여야 합니다.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문화재 수리업체에 발굴 조사, 수리 기술 기능은 이양하고 정책 연구,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관리 100년 역사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합니까?
일제가 통감부, 총독부를 설치하여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환구단, 종묘, 사직단, 왕릉, 별궁, 관아, 성문을 훼손하였으며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 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교육연구기관, 기록관리기관, 문화기관과 일본, 프랑스, 북한에서 소장중이고 황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에서 불법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 도굴 매장문화재, 구입 장물, 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 경운궁 황실박물관,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서적· 고문서· 미술공예품과 왕궁· 환구단· 종묘· 사직단· 왕릉· 별궁· 행궁· 관아· 성문을 중점 보호하여야 하고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 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 의궤· 일기· 등록· 옥새· 어진· 지도· 자기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 이관· 귀속을 명령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 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ssk0102@hanmail.net 010-3011-7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