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이 지난달 11일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산 건고추 25t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L씨(37)를 관세법 269조 밀수입 혐의로 구속 입건하고 수입한 건고추 전량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일당 N씨(40)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L씨 등은 건고추가 들어 있는 김치상자를 컨테이너 밑부분에 넣고 그 위에 김치상자를 덮어 컨테이너 문을 열면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밀수입시 고추와 김치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김치가 들어 있는 상자에는 좌우측에 손잡이 구멍을 뚫었고 고추가 들어 있는 상자에는 손잡이 구멍이 없이 포장해 밀수입 고추를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명수배자인 주범인 N씨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며 국내에서 밀수입, 사기 등 지명수배 6건의 범죄를 저지른 후 중국으로 도주해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범인 N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고추를 김치로 위장해 선적하면 하수인 J씨(35)가 밀수 컨테이너의 한국 도착날짜에 맞춰 입국해 모 식품 바지사장 L씨와 함께 수입통관 후 고추판매상 S씨(47)를 통해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거주 주범이 원격조정해 구성원 각자 역할 분담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차명 휴대전화와 바지사장을 세우는 등 전문밀수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산 고추 밀수입이 계속되는 이유는 중국 현지 가격이 1kg당 약 2,800원이지만 국내는 1kg당 5,860원에 거래돼 가격 차이가 많으며, 국내 고추재배 농가 보호를 위해 종량세인 1kg당 6,210원의 매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성공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관 관계자는 "건고추 밀수입은 관세를 포탈해 국가재정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검역절차를 받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 맹독성 농약성분 잔류와 비위생적 생산으로 인한 세균오염 등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