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년 10월 10일(금) 오후7시
장소 : 김해시농업인회관(롯데캐슬 건너편)
강사 : 노주희 변호사
* 강연회 참석자 전원에게 “식량지킴이쌀”을 드립니다.

먹을거리 주권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쌀 관세화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쌀이 위기에 처해있다.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들어온 수입쌀. 정부는 어떻게 판매했을까? 국내산 쌀 5%와 수입쌀 95%를 섞어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이름 붙여 판매해 왔다. 가짜 우리 쌀이 농민과 소비자를 속여 온 것이다. 부분개방 된 쌀마저도 이지경인데 쌀이 전면개방되면 어떻게 될까? 수입쌀 관리도 제대로 못한 정부! 쌀 전면개방 선언할 자격도 없다.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에게 더 유리하거나 우리 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수입쌀에 관세를 높게 붙여 가격차이로 우리 쌀이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는가! 한미 FTA에서 쌀과 쇠고기를 집중적으로 수출하려는 미국의 압력이나 한중 FTA,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 농업과 농산물이 항상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사례를 떠올려보자. 초기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붙인다고 해도 고관세율이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요, 식량주권의 핵심이 아닌가!
2008년 세계곡물파동 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이상기후는 곡물파동으로 이어져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과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협상에 약한 우리 정부는 농민과 국회, 국민과 제대로 소통할 때 현명하게 협상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쌀 관세화는 우리 국민의 양식을 두는 곳간을 우리 땅에 두지 않고 남의 나라 땅에 두는 것과 같아서, 우리 맘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다. ”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쌀 생산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국민을 걱정하는 생산자의 마음을 받아 소비자들이 쌀 관세화, 쌀 문제에 대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다.

김/해/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