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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교역 만성적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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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교역 만성적인 적자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8.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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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적자폭이 일시 축소됐으나 이후 매년 확대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1998년~1999년) 적자폭이 일시 축소됐으나  이후 매년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연간 대일 무역적자액은 29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으며 대일 적자액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흑자액(190억달러)을 훨씬 초과(2007년 기준)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는 170억 달러를 기록,  2007년 상반기 적자규모(150억달러)를 이미 상회하여 전년치 적자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수출품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0년 최대수출품이었던 의류의 경우,  대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달했으나 2008년 상반기중 의류의 수출비중은 1.0%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나타 났으며 반도체와 철강판의 수입비중은 각각 10.1%, 8.3% 차지했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의 무역적자가 2007년중 210억 달러로 전체 대일 적자(299억달러)의 70.2% 차지하였다.

중간재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은 50-60억 달러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재류인 반제품 적자가 2000년 35억 달러에서 2007년 151억 달러로 큰 폭 증가했다.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적자가 확대됐으며 소비재는 2000년 흑자에서 작년 적자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기록해오던 대일 서비스 수지는 2005년부터 적자로 반전했으며 매년 그 적자폭은 확대 되고 있다.

2007년 대일 서비수 수지 적자액은 28억 2천만달러로 2006년에비해 53.3% 증가했고 원/엔 환율하락으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일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증가 하였다. 

 한편 특허권등 사용료 수지도 2006년에 비해 적자확대 된 것으로 집계 되고있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는 일본 부품소재 강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일본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술자를 고용, 한국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고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향후 수년간 무상임대, 법인세 등 세제감면, 교육.생활인프라 조성 등)한것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상생관계를 구축하고 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간 구매상담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 정례화 하는 것이 대일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퇴직기술자의 국내 중소기업 OJT 참가 및 한국 이공계 기술자의 일본기업 OJT 기회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관련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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