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행정부시장은 이날 최근 장애인단체의 잇단 예산증액 요구 등 집단행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인단체와 논란을 빚고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한 시 입장을 해명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185문항)를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올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재가장애인과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을 구분해 장애인의 주거욕구와 탈시설 희망여부 등을 파악하는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용(최소 6억원 이상)과 시간을 투입해 전수조사하는 것은 중복이어서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점적인 지원대상인 중증장애인(전체 약 23%)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문제에 대해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착금 지원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그룹홈 운영 등 시범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요 쟁점인 내년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지원액을 국비지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 주장에 대해 서필언 행정부시장은 "복지예산은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라면서 "매년 월별로 지원되던 장애인보조활동지원예산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관계장애인단체에 연초 전액지원, 소진된데다 장애인단체에서 임의로 예산지원대상자를 확대하다보니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 등 불상사가 빚어졌다"며 "현재로선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일방적 요구는 무리"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은 2007년 8억6000만원, 2008년 22억4000만원, 올 33억2500만원으로서 3년간 평균 19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임명숙 여성복지국장은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복지예산 3429억원(전년 대비 11.9% 증액)을 편성, 민생안정대책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정부는 물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예산상의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과 구속(25일)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윤호 대표 석방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편 시 등록장애인은 총 4만4402명(1월 기준)이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460억원으로서 장애인 1인당 평균 103만원 수준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2.7%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