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한나라당 하선영 의원
“도서관 정책에서 시급한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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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영 의원 | ||
전임 시장은 치밀한 준비 없이 책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유례가 없이 놀라운 속도와 많은 숫자의 도서관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그에 따른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도 2009년 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전국 도서관 평가에는 우수도서관 인증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홍보는 빈 수레처럼 시끄러웠지만 사서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낮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도로 도서관을 지었건 간에 도서관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마을 도서관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서관을 업그레이드 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여타 긴축정책은 높이 찬성하지만 도서관 예산을 결코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의 작은 도서관이 그 옛날 새마을도서관처럼 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인건비 및 책을 사고 유지를 항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의원은 누누이 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더 많은 도서관의 설립이 아니라 질 높은 사서의 배치와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 이익 증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은 설립숫자에 급급하여 현재 운영자들의 고통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김해의 책이니 독서토론회니 유명강사 초청이니 하면서 내실도 없는 선심성 홍보성 행사로 없앤 예산만 긴축해도 마을 도서관 살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해시의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현재 19억이 들어간 상태이고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3년째 7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만약 더 예산을 긴축한다면 도서관 사업은 힘을 잃고 사양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 투자액마저 물거품이 됩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의 무료급식 정책이 청소년에게 몸의 양식을 준다면 마을 도서관은 마음의 양식을 주는 곳이기에 시장님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급식의 질처럼 도서관의 질도 재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이란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책임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자원봉사의 한계는 분명히 작은 도서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기껏 시설은 투자하고도 새마을 문고처럼 지원이 적어 방치되거나 창고도서관이 되어 유명무실해지는 전철을 밟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원은 확실히 하고 책임을 철저히 물어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서 200만원 인건비 운영비로 주면서 이것마저 줄이려 도서관의 자립을 요구하는 일은 마치 기초생활자에게 자립하라며 지원을 끊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슬슬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시고 기 계획된 모노레일에 들어갈 돈만 아껴도 몇 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시립도서관이든 마을 도서관이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살아야 지역의 정신이 삽니다.
한나라당 이상보 의원
경사도 강화 개정조례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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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보 의원 | ||
변화와 창조 그리고 새로운 김해라는 기치를 걸고 취임하신 김맹곤시장님께서 zero base- system에서 모든 현안들을 직접 챙기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사도 강화안에 대해서는 전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안은 심각하다 못해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당연히 자진철회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시장님께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경사도와 입목축적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경사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난개발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편적으로 경사도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를 함으로써 경계선 뒤쪽에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여 재해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의 맨 아래쪽과 맨 위쪽만을 평균 계산하여 허가한다든지, 또, 임야의 10분의 1 등 산지 아래쪽 극히 일부분이 경사도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줘 폭우 등 재해에 속절없이 무너져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낸 내삼농공단지 등의 경우가 있고,
둘째,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 대상 부지에 이르기까지 8미터 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구 토지소유자의 부지사용승락서 만으로 허가를 내준 뒤 실제 4-6미터밖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실질적인 나 홀로 공장이 있고, 또한 구산동 삼계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구산골프연습장과 생림면 소재 제일거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를 훨씬 상회하여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수 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인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아닐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즉, 현재 있는 조례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난개발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사도 강화안의 문제점에 대해 4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김해시에서는 평균경사도를 11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비교대상을 창원시와 진주시를 거론하였는데, 부산에 산재한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실제 우리 김해시와 양산시로 대거 이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실질적 경쟁 상대는 창원시라기보다는 양산시입니다. 현재 양산시 조례는 평균경사도가 21도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기업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경사도 강화안은 무리인 것입니다.
둘째,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의 납품 거래처가 대부분 부산 등 동남권에 위치해 있어 물류비용 과대 및 업무 편의 때문에 당연히 김해 등 동남권에서 사업을 할 것이 예상됨으로 서부 경남의 진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상 동쪽은 험준한 산맥이 많고 서쪽은 구릉성산지가 다수를 차지함으로 진주시와 경사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는 반보존되어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임야는 개발, 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훼손, 잠식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만도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곡물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세계 곡물가가 약 30%의 인상이 예상되고 나아가 식량을 무기로 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언젠가 있을 지도 모를 식량무기화에 대비한다면 진흥지역내의 농지보다 보존가치가 적은 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보편타당한 상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어떤 도시든 인구의 유입없이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시설 없는 이 인구유입은 공허합니다. 따라서 산업용지를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해 줄 때 비로소 우리 김해시의 발전은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야 평균경사도 11도로 된다면 김해시내에서 개발가능한 임야는 단 한 평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 가는 급등할 것이고, 우리 시로 기업의 유입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명약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김해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은 마당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회 후 관계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법 집행 및 합목적적인 업무집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양질의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인구증가 및 공장유치가 이루어져 항구여일한 김해시 발전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