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아동급식 예산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사업은 2000년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지원으로 시작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해 다른 사업과 함께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08년 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급증과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2008년 여름 29만여 명에서 2009년 여름 54만여 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2010년 여름방학 기준으로 파악된 지원대상자가 4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듬에 따라 2011년부터는 원래대로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등의 지원 역시 이전처럼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1년 국비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 이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방비 확보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예산을 편성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방학중 아동 급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국비지원 필요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등과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