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수행한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북·경남·부산·서울·인천’이 우수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8월 5일 ‘2007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성매매예방, 보호, 집행, 계획 및 이행, 우수사례 등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16개 시·도 중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2007년 한해 가장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이행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변화순)에서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을 △교육·홍보 등 예방정책 △피해여성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계획 및 이행 등 4대 영역 13개 지표로 종합 평가하였다.

2007년 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2006년도 이행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방, 보호,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 광주, 인천은 이행성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이들 지역에서의 도약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행평가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의 확산을 이끌어낸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 2.6배 증가, NGO와의 연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3.5배 증가, 지자체·경찰·NGO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이 2.2배 증가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도 2.6배 증가하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집행 측면에서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평가에서 제시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나은 평가 틀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단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검증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여성부는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시·도에 통보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지자체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부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시책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최금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