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불법 플래카드만 김해시 전역 도로변을 장기간 장악
이 플래카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던 그 공무원도 모르쇠

김해시가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특정 지역 특정 단체와 영세업소들에 대해서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 되며 철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민들의 항의에 단속 공무원들과 단속 조합원들은 불법 광고물 단속은 공정하게 모든 불법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발견 즉시 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를 한 시민과 본지 기자가 함께 지난 24일 월요일 시내 일원을 돌아본 결과 공무원과 조합 단속반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내외동에서 대대적인 불법간판 철거를 하고 있던 그 시점부터 25일 현재까지 북부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봉황동, 부원동, 활천동, 삼방동 도로변을 비롯하여 장유 전 지역에 100여장, 특정 기업 아파트 분양광고 플래카드 100여 장이 도로변을 장식하고 있었다.

특히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교차로 주변 등에는 두 개씩 바짝 붙여 사방이 이 불법 플래카드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다. 김해중부경찰서 앞과 김해시청 앞 국도변에 부착되어 있는 이 기업의 분양광고 불법 플래카드만 20여 개가 넘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김해시청과 광고업협동조합 사무실(시청 앞) 바로 코앞에 이처럼 약 4~50미터 간격으로 불법 플래카드가 즐비하게 부착되어 있지만 유독 이들 플래카드만 철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방치라는 표현보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지만 마땅하게 영업홍보를 할 수 없는 토박이 김해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게 주위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는 것과 토ㆍ일요일을 비롯하여 공휴일 전날부터 대형 전자제품판매 매장과 옷 세일 등의 영업 광고 플래카드를 상습적으로 부착하여 시내 전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과 동일 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한두 개와 대형 매장의 대대적인 상습 불법과는 차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불법으로 플랜카드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 하지만 이 플랜카드 때문에 시민들과 아이들의 보행 모습이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바람이라도 부는 날은 플랜카드가 떨어져 차도에 휘날리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는 도로변 불법 플랜카드 게시는 사회 기본이 무너지는 듯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내가 지킨 작은 준법이 우리 사회를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 준다는 국민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눈먼 이기주의가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민원현장 취재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