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건의, 법령 및 조례개정 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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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선정 T/F 팀' 회의를 개최했다.
T/F 팀은 '불합리한 규제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법령개정,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를 발굴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 선정 T/F팀의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2017년 행자부 지방 규제개혁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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