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적발된 불법거래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총 1973건 중 501건으로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해 인근 도시인 부산이 그 뒤을 이었다.

업·다운 계약과 지연신고, 미신고, 자료미제출, 허위자료 작성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는 6월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20건보다 2.1배나 늘어난 253건이 적발됨으로써 각종 투기와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핫 플레이스'임이 증명됐다.

또한 지난해 145건이 적발된 부산은 6월말 현재 142건이 적발됐고 광주는 67건에서 70건, 울산은 49건에서 5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홍철 의원은 "6월말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적발된 불법거래 적발건수가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63.3%,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8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