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위원장 “신속･촘촘한 추경 집행으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기 느낄 수 있도록”
18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6.7조 원) ▲소득안정지원자금(200억 원) ▲혁신분야창업패키지(900억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2202억 원) 등이 지난 4일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15일 산중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서는 소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정부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3.9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975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1000억 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지원(48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건비 증액(55억 원) 등이 추가되어 당초 정부계획 추경예산안 4개 사업 7조 852억 원에서 9개 사업 7조 6970억 원으로 증액됐다.
산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경영 위기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지만 재정 내에서 보다 많은 분들께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추경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