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월 한 달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추진은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관심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등 도 중점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규제혁신의 달은 ▲업무추진 중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규제(훈령, 예규, 고시 등)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안을 건의하는 규제 개선과제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통해 규제가 개선된 적극행정사례, 2개 분야의 과제를 제출받아 우수제안자를 시상할 계획이다.
발굴된 우수 과제는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총 4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5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 각 30만 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수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하고 주요안건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작년에 처음 도입된 규제혁신의 달은 지금까지 규제개선 과제 58건, 적극행정 19건을 발굴하여 경남도의 자발적인 규제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 조성의 토대가 되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경남도 공무원들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