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장관급 인사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감사원, 서욱 지시로 軍 보고서 60건 삭제
김홍희, '한자 구명조끼' 보고에 "안 본걸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당시 업무 처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됐던 인물들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살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뒤 열린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직후에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렸다. 문건 삭제를 위해 밈스 담당 실무자는 새벽에 다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때 삭제된 자료가 60건이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다.
김 전 청장 역시 감사원 조사 자료에 '이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정황으로 연결될만한 증거만을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자연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인데,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감사원 조사 결과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하겠다'고 밝힌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일과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확보에 나선 데다, 그 대상에 전 정권 장관급 인사가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성패 여부의 중대기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8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과 피고발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달 반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윗선으로 분류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