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에 논란 일어 / 검찰, 곽상도 사건 항소 예정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사팀을 개편하기 전 기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을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조만간 1심 판결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라는 데에 크게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잔여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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