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홍준표발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핵심 화두가 됐다.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안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이다.
홍 시장은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덧붙였다.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끝난 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며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